한국과 기타국가들과의 FTA 추진 현황
현재 협상중인 기타 국가들
캐나다, 멕시코, GCC(페르시아만 연안국-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한-캐나다
◎ 기대 할 수 있는 점
- 두 나라는 FTA를 통해 “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관세제거”를 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간 인적자원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한인사회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막대할 거라 전망하고 있다.
◎ 우려되는 점
- 한국은 한미FTA에 이어 한캐 FTA를 통해 특히 농축산가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경쟁력이 약한 캐나다의 자동차산업은 한국기업에게 밀려 캐나다의 자동차산업이 더딘 성을 보일 거라 예상하고 있다.
2. 한-멕시코
◎ 기대 할 수 있는 점
- 비슷한 경제 규모에다 양국의 경제 구조가 보완적 인 측면이 있고 우리의 대(對) 멕시코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서양국 간에 FTA가 체결되면 우리로서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타이어 분야에서 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정부조달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이점도 생기게 된다.
◎ 우려되는 점
- FTA가 체결되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물, 식량, 의료, 행정 등 기초적 삶의 조건들이 악화되리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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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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