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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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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목차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이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개입 방법에 대한 이해
우리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
※ FTA (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수많은 논란들…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이해① 누가 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가
반대측
찬성측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이해② 누가 그 문제로 이득 받고 있는가
찬성측
반대측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이해③ 누가 그것을 사회문제로 규정하는가
반대측
찬성측
찬성 혹은 반대도 하지 않는 무관심한 국민들도 있는 상황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반대측의 12가지 주장
상반된 주장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반대측의 12가지 주장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반대측의 12가지 주장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반대측의 12가지 주장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반대측의 12가지 주장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반대측의 12가지 주장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반대측의 12가지 주장에 대한 반론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찬성측의 반론(여당 범국민보고서에 대한 반론문서)
래칫조항:투자 및 서비스 한정이며, 공공 서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특정 시장의 개방으로 국내 산업이 지나치게 피해를 본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해당 상품의 관세를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찬성측의 반론
금융 및 자본 시장 개방: 이미 일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의 SC는 영국계 은행이 들어온거라는 스탠다는 차타드 뱅크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의무로 정해져 있어서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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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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