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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복지국가(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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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복지국가(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
우리보다 앞선 서구 선진복지국가들의 경우 민주화의 과정이 복지국가를 탄생시켰고, 세계화의 확산은 복지국가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그 압력이 어떤 식으로 복지국가를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은 결국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체제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장에서 언급될 복지국가 위기론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등장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된 세계화 패러다임에 부딪히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론은 복지국가 위기준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복지국가 위기론이 복지국가 또는 사회복지제도 내부에 잠재된 결핍의 징후와 제도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서 세계화론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면, 세계화론은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전환, 즉 복지국가의 전면적 전환 또는 시스템적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말하자면 세계화의 압력은 복지국가의 원리수정, 골격전환, 나아가 해체까지 가능케 만드는 쓰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복지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계화를 경제적 세계화와 정치적 세계화로 구분할 때, 전자는 시장개방에 의한 무역 및 투자의 증대를 의미하고, 그에 따른 국내정치적 대응전략을 후자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세계화를 구성하는 주요요소로 무역, 금융, 탈산업화, 생산체제의 변화, 노동유연성 등과 그에 대한 기업전략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계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의 특성, 즉 제도적 구조와 정당정치에 의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명제를 추론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의 명제로 정리가 가능하다.
1/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발시켜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충격과 폐해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는 사회안전망과 사회정책을 강화하려는 대응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2/ 금융시장의 통합과 투기자본의 활성화는 취업불안정과 소득불안정으로 이어지기도한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본과 기업의 이탈욕구를 낮추고 취업불안정을 완화시키려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세계시장과 정부의 개입은 서로 충돌을 겪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운 공존을 하게 된다. 또한 세계화는 복지국가에 대하여 재정적 압박을 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 유익한 사회복지 또는 사회정책의 부수효과를 촉진하기도 한다.
3/ 시장경제를 크게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 economy)와 '조정된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로 구분할 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속하는 후자의 경우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그 조치들의 성격은 정치체제의 특성에 의해 좌우되지만, 세계화가 항상 사회복지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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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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