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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학교사회복지 발달과정(영국 학교사회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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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학교사회복지 발달과정(영국 학교사회복지의 역사)
1. 형성기
영국은 교육을 사회보장 차원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1870 의무교육이 시작된 영국은 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이 시행된 1871년부터 지방 교육청에서 학교출석 담당관을 고용하여 학생들의 의무적인 학교출석을 집행해왔다.
1902년부터 영국의 학교에서는 급식을 위한 재정보조가 있었고 옷과 신발 지급을 위한 자선기금을 운영하는 등 학교에서의 아동복지는 아동을 학교에 강제로 출석시키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아젠다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1948년 아동법에 따라 이 책임의 상당부분이 '아동위원회'로 넘겨졌다. 이후 교육복지는 지방 당국의 다른 서비스에 비해 낮은 지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부터는 교육 자체가 복지개념으로 바뀌었고 교육을 사회복지정책의 일부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교육에 대한 국가웠 개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사회민주주자들은 개인의 사회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역량과 능력을 극대화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창조를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Erler는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하였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회복지는 한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였고 또 교육은 이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한 방법으로서 기여해 왔다. 단지 개별 국가의 사회적 환경, 사회복지제도에 따라 학교사회복지, 교육복지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다소 상이한 방법으로 적용되었을 뿐이다.
영국에서는 학교사회복지라는 용어보다는 학생복지, 교육복지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처음 출석상담자(attendance counsellor) 또는 결석담당관(truancy officer)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교육사회복지사(education social worker) 또는 교육복지관이라고 한다. 또한 특별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업들은 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정학, 퇴학, 자퇴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이들에 의한 사회문제가 확대되고 심각해지면서, 이제 사회는 학교 이탈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 탈락 및 학교 이탈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학교에서의 무단이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처가 취해지면서, 이들에게 벌칙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의 무단결석과 연계된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이 주 과제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8년 아일랜드 정부에서는 개혁교육법안으로써 "교육복지법(Education Welfare Bill)"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아일랜드의 사회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법적으로 어린이 노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청소년들은 노동현장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으며, 둘째 학교 청소년에 비하여 학교에서 이탈된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가 현저하게 늘고 있었다. 결국 국가는 법적 규정으로 이들에게 학교 다니는 시간을 늘려 놓아야 했다. 법안의 주요 베용은 첫째, 학생들의 학교출석의 의무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6세로 또는 기초교육 후 3년까지로 연장하고 이미 학교를 떠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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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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