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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독일, 영국,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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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독일, 영국,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국가별 차이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복지정책을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독일식 사회정책(Sozialplitik)과 영미식 사회정책(social policy)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차이점을 중시한다.
1. 독일의 사회정책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정책을 시행한 나라이다 1880년대 독일제국에서 비스마르크(Bismarck) 계상이 주도하여 제정한 일련의 사회입법을 들 수 있다.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도 독일제이다 1872년 Wagner Schmoller 등 강단사회주의자 또는 국가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되어 '사회정책학회'를 창설함으로써 등장했던 것이다.
이들 강단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분배과정의 조정 ․ 수정을 위한 윤리적 조치로서 계급 대립을 완화시켜 계급간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 즉 계급 간 분배정책으로 간주했다. 당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들의 관념은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정책학회 설립취지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방임주의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이기심의 발호와 제한 없는 자유경쟁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사회주의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제조직을 파괴하고, 자본가의 몰락은 국민에 해롭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회경제조직을 유지하여 그 범위 안에서 개인의 활동과 국가권력을 통하여 계급갈등을 예방하고 사회를 조화롭게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학회의 주도자 Schmoller는 국가는 이기적인 계급이해를 넘어 입법과 공정한 행정을 행하여 사회적 약자와 하층계급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회정책을 "계급간의 우호적 관계의 형성, 부정의의 배제 또는 경감, 분배정의 원리의 실현, 하층 및 중간계급의 도덕적 ․ 윤리적 향상을 위한 사회입법"이라고 정의했으며, 그의 동료인 Wagner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사회복지정책이란 분배 영역의 제반 폐해를 입법과 행정의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국가의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사회주의는 물론 부르주아적 관념도 배격하면서 양자의 조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기존 사회질서 속에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질서의 혜해를 시정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고 한 것은 20세기 이후의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대단히 유사하고 따라서 상당히 진보적인 관념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1880년대 독일에서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 두 관념 모두를 배격한 것은 신흥 부르주아계급과 새로이 부상하고 있던 노동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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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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