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한국 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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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한국 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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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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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한국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 사적전개의 여러 결정요인 증 무엇보다도 경제적 요인이 즉 자본주의 법칙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는데,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필 때 역시 그 외적 측면으로서 자본주의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자발적인 자본주의 도입 경제체제가 아닌 서구열강에 의한 강제이식에 전쟁과 분단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해 온 우리의 역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 기원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대 삼국으로부터 조선왕조까지의 시기를 왕조별 혹은 국가별로 나누어 사회복지적 요소를 찾거나, 전체를 고대, 중세, 근세로 나누어 각 시대요소별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근원을 찾으려 하는 연구방법들이 있었다. 본서에서는 정부수립 이전의 역사를 모두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의 발달사로 하고, 그 다음은 정부수립부터 제5공화국까지로 나누고, 마지막은 문민정부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I.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발달사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적 사상의 근원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약 2000년간의 왕가의 인정에 의한 민생구흘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민간차원에서 행해진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의 상부상조 활동도 사회복지의 전사로서 의의를 지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삼국시대의 사회복지발달의 특징은 병든 자와 무의무탁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구제사업을 실시한 것도 현대의 공공부조법의 이념에 접근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사회복지발달은 납속보관사업이라는 법을 통하여 국가재정의 고갈, 군량의 부족을 보충하고 흉년시 기민, 질병자들을 위한 재원조달의 확보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그리고 구제사업의 대상자들을 분류하고 의료구제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질병자에 대한 치료와 물질적 시혜를 함께 병행하는 등 삼국시대와 비교하면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공적부조법적인 측면에서는 급여방법으로서 진대와 진급으로 구분하였는데, 진급의 경우에는 빌린 곡식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빈민들에게 급여하는 것으로 식량이외에 습, 베, 소금 등의 생활필수품도 지급하였고, 또한 가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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