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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디지털 시대, 지식의 사회화는 가능한가” -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제문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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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차례
서론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2.1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2.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3. 도서관과 저작권법
3.1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3.2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의 분석
3.3 저작권법 개정안(2001년) 제28조의 분석
4. 앞으로의 방향
5. 사례분석
1. 서론
저작권
저작권법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법
저작물( [ 정보) 이용과 저작권법
도서관과 저작권법
도서관, 사서의 의무(역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
정의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종류
저작권 : 문학 ·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산업재산권 : 산업 · 영업적 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2.1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저작권이란
용어 :
저작권, 著作權, copyright, droit d’auteur
저작권 :
문학, 학술, 예술 범위의 창작적 표현에 대한 저자의 권리
저작권법이란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
창작성과 표현
originality(원작성, origin), creativity / expression
저작권의 기원
사본, 복제물 대량 배포
15세기 중반(1450) 구텐베르그, 금속활자
인쇄술 : 대량 복제물의 제조 가능
무단 복제 성행
출판업자 보호 문제 대두
출판특허제도 발생
출판물을 독점적으로 인쇄, 출판할 권리
사전검열, 특허료 -] 국가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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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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