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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에서의 기본권 보호 영상감시와 위치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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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에서의 기본권 보호
- 영상감시와 위치정보서비스 -
폐쇄회로TV(Closed Circuit Television)
Image, monitor, recording, storage
치안과 사법의 도구 vs. 치안산업화
사법기관의 범죄 예방/수사 수단
상업화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What is CCTV
범죄 영상감시도구 CCTV
Why CCTV
교정행정의 비효율
재사회화의 실패, 높은 재범율
전통적 경찰활동의 범죄통제적 한계
순찰이나 검거 위주의 활동의 예방력 한계
신고의 부족, 증거위주 공판절차
CCTV를 통한 각종 위험관리
각종 위험에 대한 확인, 분석, 예측 및 대비
교통사고, 재해,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Risk Technology의 세계적 유행
감시 강화/지능화의 유행!!
미디어에 의한 fear 증폭
보안상품 구매!
범죄예방 전략 공약의 선진국형 정치화!!
CCTV 50여 대 설치하자 도심 거리 조명 더 밝게“
[중앙일보 2006-05-04]
불과 몇년전
영/미국에서나
볼 수 있던 현상
London Westminster CCTV centre
단순히 방범차원의
문제가 아님!
Impact on crime and the fear of crime
미아 및 가출인 찾기(Missing persons)
효율적인 경찰력 배치 (effective police deployment)
사고 및 화재 대응(incidents response)
범죄 정보 수집(Intelligence gathering)
뺑소니 등 교통사범 단속 (Traffic management)
테러 방지(Counter terrorism)
CCTV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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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CCTV 현황,CCTV의 관련 법규,해외의 C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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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와_감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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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위치 정보,자산관리 서비스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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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감시 사회, 프라이버시, 정보기술발달,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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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감시, 역감시, 정보기술 발달,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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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인권]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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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기업소개 서비스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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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에스원기업분석,에스원마케팅전략,세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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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목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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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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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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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단계별 기술적보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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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포스코중심으로 본 정보통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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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적 기본권[복지권]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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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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