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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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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불이행으로 인한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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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순서 -
1. 주제선정동기
신의 성실원칙
무역 클레임 발생
생산업체의 재고 관리와 생산에 차질
시간,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
무역 강국의 이미지 제고 차원
2. 사건개요
1. 신 청 인 김한국
2. 피신청인 박중국
3. 청구원인 선적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품 목 모자
5. 청구금액 $ 115,000
6. 판 정 일 - 2002. 11. 13
김한국씨
박중국씨
3. 사실관계
① 최초 계약
- 모자개수 : 6000개
- 매매대금 : 10만달러
- 구매금액 : 5만달러
- 선급금 : 30%인 1만5천달러 지급
② 단가인상을 요구하며 선적불이행
3.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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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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