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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죄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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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1세기 들어와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 속에 국가의 경계선은 점점 허물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민족의 개념도 약해져가 가고 있다. 20세기 민족국가 또는 국민국가에 기초한 사회 질서가 21세기에는 ‘이주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이주는 ‘거주자-민족-시민의 삼위일체’를 전제로 한 근대 민족국가의 질서와 이를 가능하게 했던 동질성에 대한 사상과 신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져왔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죄는 더 이상 이민자와 체류자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며 이들과 관련 된 범죄와 범죄피해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인식하여야 한다.
본론
1. 다문화사회의 개념
다문화사회는 디아스포라들이 새로운 곳에 모여 다양한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면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디아스포라(Diaspora)’란 본래 팔레스타인 외 지역에 살면서 유대적 종교규범과 생활관습을 유지하던 유대인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본국을 떠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다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다문화사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양적 변화의 차원이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에 외국인과 다른 문화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외국인과 다른 문화는 일시적이고 이질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둘째, 질적 변화의 차원이다. 이것은 외국인과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기존의 사회가 질적 변화를 겪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외국인과 다른 문화는 항구적으로 존재하며 문화적 혼종을 낳을 것으로 여겨진다.
2. 다문화사회의 범죄 유형 및 특징
다문화 구성원에 의한 범죄는 국제결혼, 취업이주 및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계속 거주하거나 밀입국한 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국적취득자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것으로 주로 국내에서 생활 중 일으키는 범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범죄의 유형을 나타낸다.
1)다문화사회 범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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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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