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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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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론을 둘러싼 논의와 나의 견해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30일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 가 됐다. 이 날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다. 세계 195개국 중 133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사형제 폐지를 가입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비회원 국가들에도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UN 총회는 지난 18일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 을 채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12월 국회의원 175명의 발의로 사형제폐지법률안이 제출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의원 과반이 발의했는데도 법사위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의원들이 사형제를 지지하는 여론을 의식해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형제도의 존폐안은 세계 모든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고민거리 중 하나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며, ‘간통’과 같이 언제라도 활발히 공론화 될 수 있는 핫 아젠다 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공부해 보는 것은 어떤 견해를 갖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어떤 쪽이든 확고하게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차 자신을 회의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아직 어떤 문제의식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배경지식을 쌓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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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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