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교원의 고용관계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
배경
의의공공부문 : 고용관계측면에서 볼 때 정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 즉 공무원, 국공립교원, 공기업직원, 정부출연기관 직원들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당사자
cf. 공익사업부문과의 차이 : 공익사업(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중에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혼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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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
공공부문과 타부문과의 기관성격 비교
O : 전적 의존, △ : 중간 의존, X : 독립
유형 I. II. III. 공공부문, 유형 IV. 민간부문
유형 I. 공무원, 유형 II.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위탁기관,
유형 III.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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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
경향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조직률: 약 10% (2009년 현재)공공부문 근로자의 조직률: 약 60%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노동운동의 주류가 되는 경향 (이미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문제점
공공성(국민생활의 편리성)
노동기본권보장
사용자와 일반국민의 관심사
직원들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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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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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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