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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국제기구 그리고 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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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와 군축
사례 소개 및 무기확산과 분쟁의 관계
1. 개념설명-군축이란
군축(軍縮,Reduction of armaments) : 군비축소
타국과의 상호생존을 위하여 무리하게 군비를 팽창하지 않고 축소하는 일
1. 개념설명-군축이란
-국제정치에 있어서 군축은 다음의 4가지 개념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① 패전국의 무장해제. 이것은 독일과 동맹국에 대한 베르사유조약 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1817년 오대호의 비무장을 위해서 영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러시-배것 협정(북아메리카의 5대호와 섐플레인호(湖)에서 해군력을 제한하기 위한 미국과 영국 간의 협정)과 같이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쌍무적 군축협정.
③ 이상주의자와 평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군비철폐.
④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국제연맹, 국제연합 등의 일반협정을 통한 군비의 제한 및 축소 등이다.
1. 개념설명-군비통제란
군비(軍備,armament) : 국가의 유형적인 군사력 준비
육해공군의 각종 무기·함정·항공기·각종 장비·각종 군수품의 비축 및 기지 기타 일체의 군사시설을 포함한 인적·물적인 모든 군사적 준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 군과 관련된 인적, 물적인 모든 군사력 준비를 일컫는 말
군비통제-군비를 통제하는 일.
2. 군축의 역사적 배경
세계 강대국 간에 국제적 수준에서 군축이 문제로 등장한 역사적 배경은 19세기 말 이후의 일인데, 당시의 세계적 상황은 제국주의국들에 의한 지구의 영토적 분할이 끝나고, 영토의 재분할을 둘러싼 제국주의국들간의 마찰이 세계적 위기로 치달았던 때이다. 군축문제는 표면적으로는 갈수록 대규모화되는 전쟁, 군사비 부담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압박, 일반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요구 등의 원인이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는 군축의 명목하에 타국의 군비를 축소시켜 자국이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려는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욕구가 있다.
2. 군축의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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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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