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복지 개입
5장. 공공사회복지의 대두
6장. 구빈법의 성쇠와 자유주의 개혁
5-1.공공복지의 변화 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빈부격차의 발생
도시의 발전
인클로저 운동(농경지의 목초지화)에 따른 이농 부랑민의 발생
1) 공동금고
구빈세 전단계로서의 공동금고
구빈세와 유사한 공동금고를 구빈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마틴 루터가 1520년 구빈개혁안에서 공동금고 제안: 각 교구에 빈민에 대한 금전, 식량, 의복 등의 지급을 위해서
매년 일정한 액수의 돈을 의무적으로 기부할 것을 제안
2) 빈민등록
타지역 출신 빈민의 추방 등록된 빈민에게만 구걸허가증 발급 등록된 빈민에게만 구호금품 지급
Juan Luis Vives의 구빈안에서 제안.
일부 빈민은 빈민원에 수용, 일부는 구걸 허가증, 일부 집에서 고통
Vives는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빈민은 등록하여 욕구 확인 주장
Vives의 빈곤구제론
빈민의 기술을 조사하여 기술을 가르침.
도박, 매춘, 낭비, 폭음 등을 하는 빈민도 구제. 소량이며 매우 힘든 과업을 조건으로.
스스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장인에게 할당. 충분해지면 자신의 작업장을 갖도록 허용.
정부는 자신의 작업장을 갖게 된 사람들, 장인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맹인에게도 적절한 일을 제공.
의회에서 감독관을 임명하여 빈민의 삶과 생활습관 조사.
Vives 빈민구제론의 의의
비베스의 구상은 영국 구빈정책에 상당히 반영.
빈민 등록은 1531년 구빈법에서 규정.
빈민에 대한 정형화된 조사방법도 제안.
재원으로 민간기부금 제안- 1536년 구빈법에서 채택
정부의 개입으로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제안.
3) 노동통제
빈민의 도덕성과 행동에 대한 통제
성격개조가 필요한 빈민을 처벌하고 구호와 노동을 결합하려는 시도
이후 오랜 동안 지속되는 개념
4) 행정체계와 인력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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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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