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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이론] 합리모형과 만족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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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이론] 합리모형과 만족모형
정책결정의 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을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유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책결정모형은 의사결정모형을 공공정책 분야에 수정하거나 변경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의사결정모형은 초기에 개인적 차원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다가 점차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의사결정의 모형은 의사결정권자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합리 모형에서부터 합리성을 부인하는 쓰레기 모형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 영역에 많은 이론들이 있다. 정책결정모형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I. 합리모형
합리모형은 정책결정권자가 이성과 조직의 합리성, 완전한 정보환경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정책결정모형이다. 즉, 인간이 합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제적인 인간이라는 전제하에 정책결정자가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전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문제를 명확히 인식한다. 둘째,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안을 작성한다. 셋째, 각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모든 가능한 정보를 동원하여 분석하고 예측한다. 넷째, 각 대안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합리모형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첫째, 합리모형에서는 확실한 상황, 명확히 주어진 목표를 전제로 하였다. 이것은 이상적이지 현실적이지 못하다.
둘째, 현실적으로 목표의 합의가 곤란하고 모든 대안을 총체적으로 탐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간의 능력상 미래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셋째, 정책목표의 유동성과 신축적 조정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넷째, 인간의 주관적 심리나 동태적 요인, 계량화할 수 없는 질적 요인, 다양한 이해관계의 정치적 조정에 대한 고려가 없다.
다섯째, 정책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만을 강조하고 외적인 요인(정치적 지지 등)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분석과정이 폐쇄적이다.
여섯째, 매몰비용이나 현실적 기득권을 무시하고 이상만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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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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