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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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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법)
1997년 말 IMF체제하에서 산업화 이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적 경제위기의 발생과 함께 등장한 국민의 정부는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파생시켰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제일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도산과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의 발생으로 사회 ․ 경제적 위기와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 대책 및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적 확충 등 복지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생산적 복지제도'를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국정지표로 내놓음으로써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생산적 복지의 정책목표는 구호 위주에서 생산적인 보건 ․ 복지 행정으로 전환하여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도모하여 복지국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생산적 복지정책이 생겨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성장 중심의 불균형 발전에서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균형 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었다. 둘째, 경제위기의 극복과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표출되었다. 셋째, 이념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국가복지 규모의 확대를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질서와 기능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유형의 '제3의 길'을 모색하였다.
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실시(1998)와 더불어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으로 산재보험제도를 포함한 4대 보험이 제도로서 정착되어 발전되고 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를 위해 4,80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사무소 등에 배치되어 있고 2003년까지 7,200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 ․ 발전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급증하고 있고,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악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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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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