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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의 종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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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의 종류와 특성
1. 사회보험제도의 특성
사회보험제도는 그것이 보험이라는 측면에서 사보험과 공통성을 가진다. 우선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급여가 이루어진다. 또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생활상의 곤란에 처했을 때, 개인의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고 그 부담에 대해 보험가입자들이 집단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회보험 역시 개인 지출과 수입(보험급여와 보험금갹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equivalence principle)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다음의 여러 면에서 사보험과 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다. 첫째, 사보험 가입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사회보험은 특정조건하의 개인들은 무조건 가입해야만 한다. 즉 사보험은 임의보험이지만,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는 제도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적 이고 나아가 보호의 내용 및 수준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인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둘째, 사보험은 보험료가 획 일적으로 규정되지만,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이나 생활조건에 따라 차이가 난다.
따라서 사보험에서 상품의 가격과 거래량은 다른 일반 상품과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경쟁기능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사회보험예서는 시장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사보험은 순전히 가입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되나, 사회보험은 국가 등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즉 사보험에서 운영의 재원은 전적으로 보험료 수입에 의해 충당되는데 만해, 사회보험의 운영재원은 가입자 본인의 보험료 이외에도 사용주의 보험료 지원, 정부의 재정보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보험의 경우 수지상등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반해, 사회보험에서는 이 원칙이 상대적으로 완화 ․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보험은 위험분산의 기능 이외에도, 사회적 조정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분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사회보험제도의 종류와 사업영역
사회보험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이 보험들은 각각 노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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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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