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사회복지서비스 예산관리의 개념을 정리하고 예산모형 중 하나를 정리하시오
|
|
|
 |
사회복지서비스 예산관리의 개념을 정리하고 예산모형 중 하나를 정리하시오
I. 예산의 개념 및 기능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정책의사결정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화폐단위로 표시하며, 조직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다. 말하자면 예산은 일정기간(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을 계수화한 한시적 ․ 재정계획을 말하며, 그것은 단순한 예정액이 아니다.
즉, 수입 ․ 지출의 종류 및 금액을 계통적 ․ 조직적으로 편성한 예정적 계산이며, 또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방향을 계수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재정의 규모, 내용 및 방향을 알 수 있고 크게는 재무의 지침이 된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정책 또는 사업이라 할 수 있고, 예산내용에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동시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므로 예산이 정책 ․ 사업으로써 예산에 대한 결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첫째,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결정으로 정책목표 또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고 둘째, 금액에 대한 결정으로 선택된 정책대안 또는 사업대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 화폐적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정치적 기능이다. 예산은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자원 확보의 장소이며 토론과 갈등의 장소이다.
둘째, 경제적 기능이다. 예산은 자원배분, 계원조달, 소득재분배, 경기조절, 경제성장, 경제안정, 경제계획과 경제발전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예산 같은 항목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데 정부지출을 통해 불평등한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달성한다. 셋째, 통제기능이다. 예산은 부정, 오류, 낭비의 방지와 규정, 법규, 절차의 준수를 확인하는 기능을 갖는다. 예산은 사업의 집행을 감독하며 지출의 상한선을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넷째, 관리기능이다. 예산은 효과성과 효율성의 달성에 대한 책임추궁의 수단이며 목표달성, 즉 정책목표달성의 도구이다. 다섯째,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다. 예산은 정부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추구하는가를 알 수 있는 정치적 문서이다. 예산만큼 정부의 미래행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매개수단은 없다.
II. 예산체계의 모형
여기에서는 예산모형 중 하나인 품목별 예산모형에 대해 알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11.01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