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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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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I.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인 사회복지조직과 수요자인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라고 한다.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 1974: 31-32)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요소를 배분(allocation), 급여제공(provision), 전달(delivery), 재정(finance)의 네 가지로 들고 있다. 이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분은 "사회복지 급여를 누구(who)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급여를 소수에 국한 시킬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급여제공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무엇(what)을 제공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즉, 급여 형태의 문제를 말한다. 예컨대 현물급여(in kind)로 할 것인가 현금급여(in cash)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셋째, 전달은 앞의 두 가지가 결정되고 난 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즉,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 수급자 간의 조직체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권한의 소계, 업무 수행자와 그 자격, 조직의 유형과 규모 등이 관건이 된다.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점은 수급자들의 접근 용이성, 조직의 통합성, 연속성, 책임성 등이다.
넷째, 재정은 "어떤 재원을 사용 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재정조달방식을 의미한다. 예컨대 일반세, 목적세, 보험료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요약하면, 급여대상과 급여제공은 "누구에게 무엇을"(who and what)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전달체계와 재정은 그런 것을 "어떻게"(how) 할 것인가, 즉 어떻게 전달하고 그에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II.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2002: 166)은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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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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