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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사회복지모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스칸디나비아 모델의 특징, 스웨덴 사회복지행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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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사회복지모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스칸디나비아 모델의 특징, 스웨덴 사회복지행정의 특징)
I.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특징
복지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비교연구들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삼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가장 우월한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복지수혜의 범위, 복지혜택의 크기, 분배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복지체제를 가동하면서 동시에 1950년대 이후 약 50년 동안 유럽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사회복지 지출을 비생산적이고 소비적인 지출로 간주하는 견해와 자본 자율성의 억제가 곧 경제적 쇠퇴를 야기할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 발상을 일소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유럽의 전통적 사회보장은 1880년 독일의 비스마르크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수혜자의 공헌도와 취업상태를 기초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주의적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사회복지 지출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임금생활자와 기업에게 갹출금을 부과하여 일정한 분배원칙 하에서 단지 재정 운영과 관리, 그리고 분배 몫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에 그친다.
반면에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복지수혜자의 기여금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가 재정조달, 운영과 관리, 분배몫의 결정과 집행을 총괄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리하여 자유주의적 모형의 복지정책은 선별적이고 부분적인 목적을 갖고 있음에 반하여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복지정책이 모든 사회정책의 핵심에 위치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특징을 포괄성(comprehensive), 제도성(institutionalized), 연대성과 보편성으로 파악하는 에스핑-앤더슨의 시각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개입의 범위가 넓고, 모든 유형의 사회복지적 요구와 연관되며, 통합적 사회보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며, 기본적 사회보험의 혜택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제도화되어 있고, 특정집단의 선별적 수용을 치양하고 사회적 분열과 이질성을 최소화하여 평등사회를 구현하려는 관점에서 보편적이고 연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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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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