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성립된 이후 세계적인 경제호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유지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정치하에서 경쟁적으로 사회복지를 확대시켜 사회민주주의의 중도 이념에 기초한 영국 복지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는 관료화, 비효율, 의존성 증대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했고 또 경제발전의 활력이 상당 부분 소진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야기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의 이념적 이론의 기반이 되었던 케인스주의가 무력화되어 물가가 오르고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을 위해서는 케인스주의적 국가개입의 사회복지정책을 포기하고 경제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통화주의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중간계급은 물론 복지국가의 가장 큰 수혜자인 노동자들마저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복지국가는 체계적으로 침식당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국은 1979년 노동당을 누르고 대처가 이끈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 이념에 토대를 두고 복지국가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대처 정부의 개혁의 핵심은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의 구축이며 이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케인스이론과 베버리지적의 내용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다. 공공지출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 케인즈 이론에 대한 탈피로 실업수당, 공공부조, 연금 등 공공지출의 대대적 삭감,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하였으며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베버리지 시절의 내용에 대한 탈피로 보편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선별주의의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제도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회귀한 것이다.
대처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였다. 주요 정책의 내용은 여섯 가지인데,
(1) 경제 전반의 탈사회화를 진행하여 국영기업의 주식매각과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2) 연금부분에서는 국가 소득비례연금체계를 수정하여 급여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개인연금을 장려하였다.
(3) 아동수당과 주택수당의 급여 수준을 동결하거나 실질적 급여를 삭감하였다.
(4) 국민보건서비스는 민간병원의 설립을 장려하고 의료부문에서 시장원리를 강화하였다.
(5) 주택부문에서는 지방정부 소유의 공공주택을 매각하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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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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