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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민보험과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을 비교 기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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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민보험과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을 비교 기술하라
I.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선진자본주의 국가였던 영국보다 오히려 한 세대나 앞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바로 독일제국의 계급관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있다. 독일은 후발 산업국가로서 산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급속한 도시화, 노동계급의 형성,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등으로 전통적인 지배계급인 지주계급, 신흥자본계급, 노동계급 사이에 치열한 계급갈등이 전개되었다.
독일의 집권자 비스마르크(O. Bismarck)는 지주계급 출신인데,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노동계급을 사회주의 진압법(Sozialistengesetz, 1878)이라는 한시법을 통하여 억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계급인 자본계급을 통제하고 노동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비스마르크는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위해 '채찍과 당근'정책을 전개했다. 채찍은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정책이고 당근은 노동자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한 회유책의 사회복지정책이다.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사회보험은 질병보험(1883), 재해보험(1884), 폐질 및 노령보험(1989)이다.
따라서 비스마르크가 대립관계에 있던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한편 선량한 노동자들을 포섭함으로써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이 사회보험제도의 한계점은 비정규직 및 여성 노동자를 제외하였고 게다가 급여수준도 낮고 수급조건이 까다로운 것이다.
어쨌든 독일은 산업화가 늦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세계최초로 사회보험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II.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19세기 말에 시작된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20세기 초 영국에도 영향을 주어 1911년 로이드조지 자유당 정부가 국민보험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영국은 1906년 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이 장시간 노동, 여성과 아동의 노동착취, 도시화, 빈곤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의 빈민법과는 다른 성격의 새로운 사회복지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이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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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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