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제3의 길과 영국노동당에 대해 논술하시오
|
|
|
 |
제3의 길과 영국노동당에 대해 논술하시오
21세기에 들어 제3의 길이라는 용어가 회자된 것은 Blair 영국 수상과 Giddens가 제시한 정책노선 때문이다. Giddens는 1998년에 발간된 <제3의 길 The Third Way>이라는 저사를 통해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정치이념을 '제3의 길'로 명명하고 있다(Giddens, 1998).
그에 따르면, 유럽에서 1970년대 중에 경제 침체와 재정 적자 누증으로 위기에 놓였던 사회민주주의나 1980년대 사회민주주의의 대안으로 확산되었던 신자유주의는 21세기에는 심대한 사회 ․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대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좌파와 우파라는 이념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Giddens가 주장하는 '제3의 길'의 이념적 정향을 기존이념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제3의 길'의 이념적 정향은 좌 ․ 우파 극단 사이의 공간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이 양자 사이에서 자신의 노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제3의 길'은 아직 이론이나 이념 체계로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임을 의미한다. 물론 Giddens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이념적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의 이론 역시 여러 가지 가능한 '제3의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국에서 대처 정부의 보수당을 누르고 노동당이 승리하면서 새로운 '제3의 길'이란 복지전략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제3의 길'이란 복지,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노선(제1의 길)과 시장의 자유, 경제적 효율, 노동 인센티브 등과 같은 시장자유주의 노선(제2의 길)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 노선으로서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신노동당의 차별화 전략이다.
제3의 길에서 복지전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이다.
첫째, 국민들에게 경제적 급여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이다. 즉, 사회투자국가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노령인구대책과 실업대책이다.
둘째,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이다.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지방정부, 비영리부문(제3 부문), 기업 등도 그 주체로 삼자는 것이다.
셋째, 의식전환이다. 복지국가는 자원 제공보다는 위험성을 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11.02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