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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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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을 서술하시오
1970년대 제4공화국 시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유신체제를 유지하자 이에 대한 체제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 체제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의 경제개발 과정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개발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변화의 모색으로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와 지도 ․ 감독이 가능하게 되어 민간 사회복지행정과 공공 사회복지행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본격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의 추진은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1970년대 중반 이후인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당초계획은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까지는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국력을 우선 배양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제3차 5개년 계획 기간부터 사회개발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제3차 5개년 계획까지도 성장위주의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하여 경제개발이 절정을 이루자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개발정책을 병행하는 국가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197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살펴보면, 사회보험 부문에서 학교교원연금법(1973), 사립 국민복지연금법(1973), 의료보험법(1976), 개정의료보호법(1976),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법(1977) 등이 제정되었고,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1970), 의료구호법(1970), 의료보호법(1977), 월남귀순자특별보상법(1978) 등이 제정되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1970)이 제정되었다.
1970년은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해이다. 그것은 최초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 ․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단법인 등에 의해 운영해 오던 사회복지 사업체들이 동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동법의 제정은 민간 사회복지행정과 그것의 지도 ․ 감독을 포함한 공공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 후반부터는 그간의 경제개발정책으로 국민소득과 국가의 재정능력이 향상되어 독자적인 복지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외국의 평가와 세계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원조를 감소, 중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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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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