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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시대, 문민정부시대의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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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시대, 문민정부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6공화국시대
1983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1985년 2월 12일 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됨에 따라 개헌논의가 활발하였다. 1987년 봄부터 개헌과 민주화의 요구가 정점에 달했고 마침내 6. 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 1987년 10월 27일 제9차 헌법 개정으로 제6공화국이 탄생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1988. 2. 25~1993. 2. 24)은 제5공화국이 약속한 사회보험제도를 거의 대부분 시행하였다. 국민연금(1988), 전 국민의 의료보험제도(1989), 최저임금제도(1988) 등의 시행이 바로 그것이다. 또 제 ․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은 모자보건법 제정(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 노인복지법 개
정(1989),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1991),
청소년기본법(1991), 의료보호법 개정(1991),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1992) 등이다. 그리고 198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기 시작하였다.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제도의 특징은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등의 시행으로 소득 및 의료보장의 확대가 시작되었다.
둘째,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 이후 장애인 종합대책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셋째, 국가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지역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넷째,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영유아사업이 활기를 띠게 하였다.
다섯째, 재가복지를 중시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가 크게 증가하였다.
여섯째, 국가는 1987딘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의 동사무소에 배치하였다.
2. 문민정부시대(1993~200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1993. 2. 25-1998. 2. 24)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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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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