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장애인 인권(장애인 노동활동 문제)
|
|
|
 |
장애인 인권(장애인 노동활동 문제)
1. 장애인 고용차별의 원인
(1) 장애인 교육의 문제
(2) 비장애인의 인식 부족의 문제
(3) 장애인 인식의 문제
(4)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의 문제
(1) 장애인 교육의 문제
교육기회의 차별
교육환경에 의한 차별
가부장제도
ex) 입학을 거부하거나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강요하는 사례
(2) 비장애인의 인식 부족의 문제
장애인, 정상인 등으로 구분
무능력자로 취급
장애인의 능력이나 역할을 제한
Ex) 직장에서 장애인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짓는 행위
(3) 장애인 인식의 문제
자신을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인식
자신감이 부족
의존하려는 경향
자립성과 독립성이 부족
책임감이 부족
(4) 편의시설 부족의 문제
교육기관 시설 부족
직장 내 시설 부족
문화공간 내 시설 부족
EX)
2. 고용차별 현황
3. 장애인 고용차별의 유형
(1) 노동시장 진입 전의 차별행위
(2) 모집 및 채용 절차상의 결과적 차별
(3) 면접시 차별적 질문
(4)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상 장애유형별 차별
(5) 해고 및 퇴직 단계에서의 차별
(6) 직무배치 단계의 차별
(7) 차별구제 실태
4. 장애인 고용 차별에 대한 사례
(1) 취업에 관한 차별
(2) 승진에 관한 차별
(1) 취업에 관한 차별
사례1. 공무원 채용 시 색각 이상자를
제한한 사례 →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
사례2. 2급 지체장애인이 신입사원 장애인
모집에 응시, 시험 전 적절한 편의제공
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 →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 승진에 관한 차별
.... |
|
|
|
 |
|
|
|
|
|
|
|
|
|
|
|
| |
|
|
|
2013.05.01
3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