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Index
1. 전자민주주의의 정의
2.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3. 전자민주주의의 국내 사례
4. 전자민주주의의 해외 사례
5. 결론
참고문헌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1. 전자민주주의의 정의
1. 전자민주주의의 정의
정의
정보통신의 기반을 이용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과정은 정책학에서 사용되는 정책과정의 4단계, 즉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과정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4단계, 즉 정보의 공개, 이슈의 이해, 의견수렴 및 토론,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참여의 주체는 물론 정책결정자와 국민이다
전자민주주의의 환경은 국가경영체제 아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의 영역과 중앙과 지방이다
전자민주주의의 대상은 정책과 사람이다
전자민주주의는 기존의 민주주의의 개념에 정보화라는 의사소통의 매커니즘을 장착한 고차원의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2.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1) 정보제공형
(2) 대화형
(3) 투표형
2.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1) 정보제공형
가. 정보제공형이란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 정치조직, 비영리기관 등이 각기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나. 정보제공형의 장단점
장점- 정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
단점-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곧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
의의- 시민의 정치참여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실험들을 추진하는 데에
선행되어야 할 기초조건임
전자민주주의, 가능한가!
2.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2) 대화형
.... |
2013.05.01
2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