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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논하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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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논하시오.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현재 스위스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질 뿐 사실상 그 기능을 간접 민주주의 요체인 대의 정치에 넘긴지 오래 되었다. 주민의 의견을 일일이 들어 정치를 하기는 너무 번거로우므로, 대의 정치 제도가 가장 좋은 대안으로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전자 민주주의가 이 고정 관념을 뿌리채 흔들며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던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되 살리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시책을 결정하는데 주민 대표인 의원이 아니라 주민들 자신이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의사를 직접 개진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전자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자 매체를 이용한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 민주주의의 실효성은 어떠하며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전자 민주주의란 정보통신의 기반을 이용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국민과 정책결정자간의 정책결정관련 정보와 의견의 전달을 돕는 의사소통기술의 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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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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