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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의실효성과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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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의 실효성과 문제점”
1.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정보통신의 기반을 이용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국민과 정책결정자간의 정책결정관련 정보와 의견의 전달을 돕는 의사소통기술의 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전자민주주의의 실효성
고대 그리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행해졋으나, 그 이후 주민의 의견을 일일이 들어 정치하기는 너무 번거롭다는 이유로 간접민주주의 요체인 대의정치제도가 대안으로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등장에 따른 전자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있고 21세기의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 형태에 가까워질 가능성은 커지고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이 시공간을 비약적으로 압축시키고 정보처리 능력을 혁명적으로 늘림에 따라, 넓은 영토나 많은 인구, 복잡한 정부 기능 같은 것이 이제 더 이상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걸림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 인터넷이 상징하는 메시지의 쌍방향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정치참여 기회 확대로 인해 기존의 엘리트 중심의 대의 민주주의에서 탈피하여 일반 대중이 인터넷등의 전자매체의 쌍방향성을 이용해 정치엘리트들의 활동을 감시, 견제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전자민주주의를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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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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