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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선하증권의 개요와 전통적 선하증권의 한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파트1에서는 선하증권의 개요(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의 기능,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영국의 선하증권법, 하터법,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파트 2에서는 전통적 선하증권의 한계(선하증권의 위기, 선하증권의 위기의 보완책[대도, 수입선취화물보증장, 선하증권의 편법적 송부, 해상화물운송장, 전자식 선하증권])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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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하증권의 개요
1.1 선하증권의 개념
1.2 선하증권의 기능
1.3 선하증권의 종류
1.4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2.전통적 선하증권의 한계
2.1 선하증권의 위기
2.2 선하증권의 위기의 보완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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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하증권의 개요
1.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 또는 선화증권(B/L ; bill of lading)은 화주와 선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선사가 발행하는 증권이다. 즉, 선화증권이란 특정선박에 어떤 화물이 운송을 위하여 적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선주, 선장, 선주의 대리인 등에 의해 서명된 서류를 말한다. B/L 이라고도 부른다.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하나의 선박회사와 불특정다수의 하주 사이에 계약이 짧은 기간 동안에 체결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운송을 하는 것은 한 척의 선박이기 때문에 각 하주마다 각각 따로 계약조건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약조건은 선박회사가 미리 일정한 조건을 인쇄해 놓고, 선적을 신청하는 하주는 그 조건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송하인과 선박회사 사이에서는 운송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계약의 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선하증권은 통상 3통(Original. Duplicate, Triplicate)을 하주에게 발생하며 그 효력은 동일하다. 선하증권은 법적으로 화물 그 자체를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며 물품대금을 수취하는데 필요한 선적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 1978년 함부르그 규칙(제1조 7항)에서는 선화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선화증권은 해상운송계약과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취 및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운송인 은 이 서류와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물품은 지정인의 지 시인에
게 혹은 피배서인이나 소지인에게 인도될 것이라는 서류상의 규정은 그러한 확약에 해당된다.
▶ 미국 통일상법전(제1편 201조 6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화증권은 물품의 운송업무나 물품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발행된 선적을 위한 물품의 수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항공증권을 포함한다. 선화증권은 상법상 요식증권으로서 물품이 선적되었거나 선적을 위하여 수취되었음을 나타내는 추정적 증거일 뿐만 아니라 물품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양륙항 또는 중계항을 경유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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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지시식 선하증권, 영국의 선하증권법, 하터법,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선하증권 위기, 대도, 해상화물운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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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2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