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관료의 태도
4.1 서 론
◎ 1960~1980년대 중반 까지의 한국 정부
- 국가 전체의 구조와 발전방향을 직접 수립,집행하는 기능을 확대,강화
- 그 중심역할을 정부관료제에 맡김
관료들은 민의보다는 도구적 합리성(능률성, 효과성)에 치중
경제발전과 사회안정만을 중시
- 통치자 이외의 정치세력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며, 국민은 정책집행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의식과 태도 형성 (뒤에 나오는 고전적 관료의 정치적 태도와 매우 흡사)
◎ 새로운 정치 사회적 환경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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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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