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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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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본 연구의 목표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참여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 해당하는 ‘정부 혁신’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 사안과 그 한계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정부 혁신은 참여 정부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일반 국민들이 그 정책 사안을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정부 혁신의 기본적인 정의와 개괄적인 사항(Ⅱ단락)을 짚어보고, 현재 시행 중인 몇 가지 정책 사안(Ⅲ단락)을 살펴 볼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 혁신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이해한 뒤, 정부 혁신이 갖고 있는 한계점(Ⅳ단락)과 미래 비전(Ⅴ단락)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먼저, 정부 혁신에 대한 조원들의 간단한 이해를 위해 조원 두 명이 행정자치부 운영 정부중앙청사 소재의 정부혁신관을 견학하였고, 당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 뒤 서술을 시작하였다. 정부 혁신의 소개에 속하는 부분인 Ⅰ~Ⅲ 단락은 정책 홍보 채널인 국정 브리핑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고, 정부 혁신에 대한 한계점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주요 언론의 평가를 참고로 하여 그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Ⅱ. 정부혁신에 대한 정의 및 소개
‘혁신’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참여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혁신 정부, 즉 정부 혁신이란 이전까지의 정부가 갖고 있던 비합리적인 관습이나 조직 형태, 행정 처리 방식을 개혁하여 새롭고 합리적인, 국민이 좀 더 정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가 ‘정부혁신’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며 개혁을 강조해온 것은 단순히 일회성의 상징적 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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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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