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한데다가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인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하면서 중앙정부가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시기 한국은 후발산업국가로서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선진산업국가들을 따라잡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국가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러한 압축성장의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중앙정부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자본형성과 생산체제 확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효율성 극대화의 명목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였다. 중앙정부는 이 지역에 중요한 생산시설과 사회간접자본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서울 중심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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