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차 례 ]
◇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 해결책
◇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 해결책
◇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원제
◇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도로,교통부분에서는 이미 연계도로 및 지하철의 건설비 부담을 둘러싸고 각 인접 자치단체간에 공사비 “떠넘기기” 줄다리기가 벌어져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 시설 및 주민혐오시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환경기초시설은 건설 및 운영비용의 분담문제를 둘러싸고, 주민혐오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입지장소의 선정문제를 놓고 인접 자치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밖에도 공원, 녹지,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도 예산절감이란 차원에서 서로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에 시외버스 신규운행허가, 마권세부과권 등 각종 “이권”에 걸려 있거나 자치단체의 세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구역경계의 조정문제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덤벼들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사례들은 일사불란했던 중앙집권적 중앙행정체제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분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러한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그 시설의 중요성과 건설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생활환경의 침해와 재산권 행사의 제약 그리고 지역재정형편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한 다양한 형태의 이기적 집단행동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는 국가공동체의식의 상실, 나아가 공공도덕심의 마비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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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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