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서구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그 원인
목차
1. 최근 서구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2.무엇이 문제인가
1. 최근 서구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1980년대 이후 서구복지국가의
변화들
1) 사회복지 지출규모의 변화
2) 서구 복지국가의 경제적 상황 변화
3)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변화
4) 사회복지 정책내용의 변화
1) 사회복지 지출규모의 변화
1) 사회복지 지출규모의 변화
1) 사회복지 지출규모의 변화
1) 사회복지 지출규모의 변화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재조정
하지만 사회복지의 지출규모는 오히려 약간 늘어남
정치적 이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치적 힘을 행사!
경제적 이유
불리해진 경제
사회복지욕구증가
2) 서구 복지국가의 경제적 상황
3)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변화
1980년대 사회복지정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 상승
1970년대 말에 비해 1980년대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악화
4) 사회복지 정책내용의 변화
사회복지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줄이기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대비 매달 연금 지급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율.
4) 사회복지 정책내용의 변화
(2) 사회복지 수혜자격을 까다롭게
완전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령 상향조정/질병수당은 실업보험을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연장, 새로이 도입
(3) 워크페어(work-fare)강조
96년 8월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welfare: 사회보장 에서
워크페어 workfare: 일자리보장을 내걸고 추진한 복지제도 개혁
미연방정부는 노동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않고 정부의 생계 지원에 의존해 온 만성적인 복지 수혜자들의 타성을 뜯어 고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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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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