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민영화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토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민영화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토론하시오
민영화란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과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는 복지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이런 형태의 민영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민영화는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민영화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장점과 공공기관에서의 관료제라는 약점이 내재되어 있다.
민영화 주창자들은 민간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의 독점권을 가진 공공기관은 경쟁상대가 없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다.
경쟁적인 시장은 비용-효과적인 접근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이런 가정이 항상 올은 게 아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사회복지기관에게 민영화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이 되고, 서비스 수급자는 소비자가 되며, 정부는 재정을 부담하는 .제삼자가 된다.
이 말은 서비스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서비스의 거래에 수급자가 간여할 부문은 극히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서비스 소비자는 아동, 노인, 빈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이처럼 제삼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과 질이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다.
시장 안에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계약의 실패'(contract failure)라고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영역 안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록시 쇼핑'(proxy shopping)이 권고되고 있다.
프록시 쇼핑이란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서비스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서비스를 구입하면, 서비스 공급자들은 보다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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