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민영화의 쟁점(산업재해보상보험 민영화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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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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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재보험 민영화의 쟁점(산업재해보상보험 민영화론의 문제점)

I. 효율성 제고와 산재인정의 엄격화

II. 경쟁의 이점과 역선택의 문제

III.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홍보비 증가

IV. 서비스의 질 제고와 예방기능의 약화

V. 재활기능의 약화

VI. 산재보험제도 개선과제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개념, 정의, 특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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