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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비판론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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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이명박 정부
물류비의 절감
수자원 보존
국토균형 발전
관광산업 발달
산업파급 효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반대 여론
비경제성
환경오염 문제
산업파급효과 반박
재원조달의 문제
부적합한 자연조건
VS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호남입성을 위한
“정략적 계산”
한반도 대운하 추진경과
세계 운하 사례를 통해 본
대운하 적합가능성
세계 운하 사례를 통해 본
대운하 적합가능성
외국 운하의 실패사례
[유럽 각국의 내륙수로 수송 분담률]
외국 운하의 실패사례
미국 내 최악의 토목 프로젝트 선정 2위 (조사:CNN 2007.07.27)
경제공황으로 일자리창출의 목적
케네디대통령의 주민환심을 사기 위한 도구로써 운하사업 재개
자금고갈, 수자원의 교란문제로 반대세력에 의한 잠정적 중지
20년 동안 방치, 결국 50년이 지난 뒤에 공식 취소 (1942~1990)
한반도 대운하 건설모델
171 Km
1961년 착공
1992년 9월 25일 완공
공사기간 31년
공사비 총 61억 마르크
(약 3조 5천억원)
[독일 RMD운하]
경제성장이 라인강의 기적
당시 독일에서는
도로교통과 철로교통이
눈부시게 발달
“운하건설이 독일경제를 활성화
시켰다는 것은 과장된 논리”
자연하천 → 수로
]] 홍 수
습지 → 농토·주거지
]] 동식물 멸종
수로 → 콘크리트 벽
]] 지반침하현상
우리나라의 적합성 여부
1. 강수량의 비교
2. 하상계수의 비교
수자원관리의
어려움
독일에 대한 평가!
수익성 여부!
관광사업 활성화!
결빙으로부터 안전한가!
“바벨탑 이후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사업”
수로 건설의
어려움
완공이후 보수유지비 이외의 수익은 발생안함!!
갑문 16개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때문에 흥미잃음!!
결빙으로 운항 중단 빈발
안정적인 주운용수
확보 어려움
한반도 건설에 대한 쟁점사항
한반도 건설에 대한 쟁점사항
한나라당의 의지
야당 대응
국민 여론
이명박 대통령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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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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