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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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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I.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의 특성을 민영보험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레자(Rejda, 1994)는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공통점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1/ 양 보험은 다 같이 위험이전에 기초하고 있으며,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하고 있다.
2/ 적용범위, 급여 및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제공한다.
3/ 급여의 자격부여와 양이 엄격한 수리적 계산을 필요로 한다.
4/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지불을 필요로 한다.
5/ 드러난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민영보험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사회보험의 특성이다.
첫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은 우선 적용방식과 보호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험이 강제적용방식이며, 최저한의 보장을 추구하는 데 반해, 민영보험은 가입자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계약에 의존하며 개인의 능력과 의사에 따른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보험급여수준이 결정된다.
둘째, 사회보험의 조건은 법으로 규정되며 가입자는 보험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다. 이에 비해 민영보험은 개별적 요구에 따라 보험조건이 결정되나, '보험자가 파산했을 경우 가입자의 경제적 보호가 불가능할 위험이 있다.
셋째, 사회보험의 재원조달은 완전기금 적립방식을 취하기 어려운 반면 민영보험은 완전기금 적립방식이고 또한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데 민영보험은 특정 개인의 특정 위험을 위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넷째, 사회보험은 재원조달방법, 보험료 부담 및 급여수준, 자격요건, 적용기간,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을 달리할 수 있으나 민영보험의 경우 그 목적 및 조건에 대한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민영보험의 경우 사회적으로 물가의 급상승기에는 물가상승에 대한 보험급여보전을 하기 어려우나 사회보험의 경우는 정부의 역할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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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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