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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계급 및 정당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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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계급 및 정당의 관계
1. 사회보장과 계급
사회보장에서 계급적 측면은 중요하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의 경우, 복지국가가 진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정치적인 계급 제휴'의 역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림링거(Rimlinger, 1971)는 사회적 보호(사회보진가 발달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로 계급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과 중간 계급이 미치는 영향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ordon, 1994 ; Gough, 1981 ; Standing, 2000 ; Walz, 1994 ; Robson, 1976).
1/ 지배 계급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사회보장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당연히 반대한다. 이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a) 미국에서 1943년에 워그너 ․ 머레이 ․ 딩글(Wagner-Murray-Dingle) 법안이 의회에 소개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크게 확대되어 연방 의료보험과 일시 장애 ․ 모성보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상긍회의소, 미국의사협회, 민간보험회사, 관련 단체들이 나서서 이런 법안이 채택되지 않게 하는데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은 1945년 이후에도 이런 분야와 관련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을 계속해서 막았다". b)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가 대량 실업사태를 맞아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1998년] 7월부터 고용보험요율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재계가 '사업주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2/ 노동자와 기타 피지배 계급은 자본가 계급의 지배에 반대해, 경제 영역 및 국가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경제 영역 내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예로,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국가 내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예로, 복지 혜택을 더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런 압력이 성공하게 되면, 복지국가는 시장 원리와는 갈등되는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복지국가가 처음에 등장하였을 때 복지국가가 대상으로 삼은 층은 노동자 계급이었다.
그러나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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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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