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달체계는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급여 가운데 재원과 운영 모두를 순수하게 민간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개 정부의 부분적인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도 ․ 감독 아래 민간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전달체계를 수립, 운영하고 있다.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전 국민의 복지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자본주의의 취약점인 시장원리의 단점과 평등 추구의 어려움 때문에 국가적 개입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현대 국가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위협들을 순수한 민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민간에게 맡겨질 경우 민간부문의 단점들이 너무 크게 나타난다. 때문에 그 책임을 국가가 담당하게 되면서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민간부문 전달체계는 축소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국가의 의무이다.
(1) 민영화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한 기제를 정부부문에서 민간부문(private sector: 영리 부문과 비영리 부문 모두 포함)으로 이전하거나 민간영역의 확대를 장려하는 사회적 흐름을 의미한다. 국가가 공적인 목표로 운영하는 제도를 자본시장에 개방하여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도록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민영화는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민영화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장점과 공공기관에서의 관료제라는 약점이 내재되어 있다. 민영화 주창자들은 민간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서비스 공급의 독점권을 가진 공공기관은 경쟁상대가 없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다.
정부기구가 비대해져 서비스 전달이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자유주의 경향이 강했던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Savas(1987)는 민영화의 등장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부문의 실패로 인한 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하였다. 둘째,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이 강했던 영국과 미국에서 민영화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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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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