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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바우처(증서)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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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바우처(증서)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의한다.
바우처는 대상사업의 여러 수행자 중에서 하나를 소비자가 명시적 쿠폰을 가지고 선택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대상사업의 수혜를 받는 사업 수행방식으로, 현물 급여와 현금 급여가 가지는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급여 형태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바우처는 현금 급여의 장점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살릴 수 있으면서 현금 급여의 단점인 무제한의 선택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둘째,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수급권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시켜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현물 급여의 장점인 정책의 목표효율성이나 대상효율성을 부분적으로 이를 수 있다. 즉, 수급자들의 영양 상태의 개선이라는 목표를 현금 급여보다 확실히 이룰 수 있고 경제적 필요가 많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급여할 수 있다.
넷째, 현물 급여보다 비록 제한적이나마 수급자들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음식물을 선택할 수 있고, 현물 급여보다 관리,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섯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현물 급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보나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을 확인하길 원하는 납세자들에 의하여 선호된다.
또한 납세자들이나 증서에서 사용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바우처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이상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증서는 주요한 급여형태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우처는 중간적인 성격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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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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