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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책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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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책의 의의와 유형
1. 소득정책의 의의
소득정책(incomes policy)의 개념에 대하여 사람마다 정의가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대개 소득정책은 물가와 임금의 상승한계를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말한다.
OECD는 1962년 '물가안정을 위한 제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소득정책의 개념과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가안정과 일치되는 수준의 소득의 향상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소득향상을 유도할 지도원칙에 대한 공급의 합의를 촉진시키기 의하여 노력하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지도지침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소득정책이라고 하는 것이다.
캐나다 경제심의회는 소득정책의 목적과 성격을 중심으로 그 본질을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소득정책의 목적은 고용, 경제성장을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물가안정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소득정책은 임금의 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며, 이운이나 그 밖의 임금소득, 나아가 상품가격의 형성에 대하여도 물가안정의 견지에서 적당한 기룬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소득정책은 각종의 소득과 가격에 대하여 공적으로 직접 통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스스로 자제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소득정책이 먼저 실시된 것은 1950년대 영국이다. 영국은 1950년대에 저성장, 고물가, 국제수지 악화의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를 전통적인 재정금융정책에 의한 수요관리를 통하여 하였으나, 물가상승은 막지 못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수준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영국 정부는 1957년 '가격, 생산성 및 소득에 관한 위원회'(Council on Prices, Productivity and Incomes)를 설치하여 소득정책을 시도하게 되었다. 생산성을 넘어서는 이윤과 임금의 지속적이고도 급격한 상승이 바로 물가상승의 원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화폐소득을 적당선에서 조정함으로써 총수요를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득정책은 수요관리를 위한 재정금융정책의 대체물이었다기보다는 보완적 정책수단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정책의 경우 임금격차의 존재와 단체교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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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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