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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과제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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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과제에 관해 논하시오
현대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 도시화함에 따라 노인을 위하는 풍조가 더욱 아쉬워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윤리적 상황 속에서 노인이 정신적으로 느끼는 소외감은 말할 것도 없이 물질적인 결핍과 신체적인 노쇠 현상으로 인한 가치의 상실 의식, 이로 인한 사회적인 파급 효과의 문제는 심각하다.
각국은 이러한 노인문제를 분석, 파악하면서 행정적 ․ 법제적 대책을 마련해 놓고 노인의 지위 향상과 경제적인 결핍 상태의 탈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 정책에는 노인 정책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정책적 접근뿐만 아니라 경천숭조(敬天崇祖) 사상, 불교 및 유교의 효 사상, 경로사상 등 전통 사회의 노인에 대한 가치관과 이념도 배경이 되고 있다.
복지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도 과거의 노인은 농업에 관한 한 가장 권위적인 어른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를 비롯한 재산권과 가족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였다. 따라서 특별히 복지제도가 없었어도 가부장적 권위 속에서 부수적으로 창출된 복지의 수혜자였다.
미래의 노인은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3층 보장체제 속에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을 갖춘 노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은 과거 노인의 가부장적 권위와 영향력을 상실했고 미래의 노인이 갖게 될 각종 연금제도를 비롯한 국가의 복지제도의 수혜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현재의 노인을 위한 정책 환경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정책 기조를 유지했고 공공부조 대상 노인만 정부가 돌보는 '낮은 단계'의 노인복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정책은 '선 성장 후 분배' 정책과 호흡이 맞았고, 이는 일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복지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차원에서 제기한 '복지국가위기론'과도 호흡이 맞았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산업화 ․ 도시화 ․ 정보화로의 이행,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치관 변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앞으로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이 겪는 고통은 빈곤과 건강의 악화, 소외, 역할의 상실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 노인 계층은 전체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중 30%가량을 차지할 만큼 가난하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로연금도 한마디로 '코끼리 비스킷'에 비유할 만큼 적다. 또 노인은 소외와 고독 속에서 산다. 가족과 동거해도 별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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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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