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달체계 계층의 단순화이다. 전달체계의 과다한 계층적 접근 방법에 의한 보고, 지시, 감독, 통보 등을 완화하여 계층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한다. 상급기관에서 업무를 기획, 조정, 통합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능하면 많은 업무를 하급기관에 이전토록 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체계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수직적이고 지시적, 감독적 ․ 후견적 관계에서 상호 보완 ․ 수평적 ․ 협동의 관계로 전환한다.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필요성은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 욕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에 있다.
넷째, 정부 담당 업무 중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는 민간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이양한다. 즉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그 조직과 운영 면에서 활성화시켜야 한다.
여섯째,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전달체계 내에 확대 배치해야 한다.
일곱째, 위와 같은 개선점 등을 종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은 전담기구의 설치가 조속히 필요하다.
여덟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개발에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이 축적된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 통제 지향적 관점이나 학계의 이론 지향적 관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는 종사자들이 정책 개발 및 연구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창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II.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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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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