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그 시행령, 2007년 발간된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 등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확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정부부처의 자원봉사진홍제도와 정책이 달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혹은 단체들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우선적인 법적 지위를 갖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개정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즉, 타 법령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간의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관련 법령에 너무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의 중복성은 주무부처 간의 중복된 업무수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업무기준이 부처별로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지역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자원봉사자의 실적과 인적관리에도 중복 및 누락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20% 이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II. 자원봉사 하드웨어 인프라의 문제점
국무총리 산하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로 부처 간 자원봉사업무에 대한 연계 및 협력체계의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정책 추진의 핵심적 조직으로 키워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는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 규정이 미약하여 재정적 열악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법정단체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가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무실 무상임대 및 조직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결국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전제 역할을 담당한다면 하드웨어 인프라로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은 지역자원봉사센터의 경영의 열악성과 관변화의 탈피 및 독립성 유지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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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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