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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개념, 범죄현황, 국내외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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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음란물 개념
2. 아동음란물 범죄 현황
3. 아동음란물 국내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
4. 아동음란물 해외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
5. 아동음란물 제작 및 유통유형
6. 근절방안
7.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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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음란물 개념
2. 아동음란물 범죄 현황
3. 아동음란물 국내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
4. 아동음란물 해외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
5. 아동음란물 제작 및 유통유형
6. 근절방안
7.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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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6년부터 18개월까지…아동음란물 처벌 나라별 비교해보니/김도현/2019.10.25
2) 다크넷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범죄 방식부터 처벌받기까지/코리아/2019.10.22
3) [그래픽] 주요국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규정 비교/김영은/2020.03.23
4) 아동 음란물 범죄자 ‘감형 전략’ 백태/김건희/2019.12.29
5) [취재후] 미국은 소지만 해도 징역 5년…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 왜/허효진/2019.11.02
6) 미국, 아동음란물 1건만 소지해도 징역 5년/백인성/2019.09.03
7) 부끄러운 어른들의 자화상 ‘아동음란물’/정락인/201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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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18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