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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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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개념,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등)
서론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대책은 2002년을 시작으로 5년여 동안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아기가 태어나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손가정이다.
조손가정이란 부모가 이혼 또는 가출, 파산, 별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자녀들을 직접 돌보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와 손녀를 양육하는 가족 형태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열악한 경제 여건에 어렵게 양육되는 어린이들이 비참한 생활이 계속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은 물론 정확한 실태조사 마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어 안타까울 뿐 이다. 이러 할진데 과연 정부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 대책의 효과는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최근 들어 출산율 높이기를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 등이 앞 다투어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출산 이후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 한 출산율에 따른 인구증가기대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각 시 도 자치단체의 경우 출산 장려 관련 업무 부서를 신설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출산 축하금 및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실행하고있을 뿐아니라 출산 장려를 위한 불임부부 시술, 산모 도우미제.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시∙도 및 각 기초단체가 미봉책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에 의존 할 뿐. 보건복지부가 3년전 가정형편이 어려운 조손가정 등에 아동 1인당 7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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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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