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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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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1. 세계적 추세
오늘날 공기업의 민영화(民營化)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1930년대의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통하여 많은 공기업이 늘어났고, 개도국에서는 경제개발과 공업화를 촉진하는 도구로서 많은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심화되자 이와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즉, 1970년대 말부터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움직임은 정부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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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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