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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의 및 개인별 의미 및 개념을 조합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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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의 및 개인별 의미 및 개념을 조합하여 서술하시오
먼저 복지국가의 정의를 보면 '복지국가(welfare state)' 라는 용어는 1941년 영국의 주교였던 템플(W. Temple)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세계전쟁을 일으킨 나치독일을 무력국가(the power state) 또는 전쟁국가(the warfare state)라고 부른 것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후 1948년 베버리지(W. Beveridge) 보고서에 근거하여 영국에서 복지국가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1955년에 이르러 옥스퍼드(Oxford) 영어사전에 비로서 '복지국가'가 수록되었는데, '국민 모두의 적절한 생존과 제반 유리한 조건을 국민 모두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치체제'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복지국가는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인들이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으로부터 좋은 점들을 절충하여 일종의 이상적 국가형태로 설정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Robson, W.. 1976).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절충한 국가형태로 보기도 하고, 국가가 일정한 정도의 예산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국가로 보기도 한다.
복지국가 역시 사회복지의 정의만큼이나 모호한 개념이지만, 국가 정책의 기조가 사회복지에 있는 국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단, 이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가의 예산지출, 복지제도의 종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체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사회주의적 이념, 예컨대, 평등, 인간주의 등을 지향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현상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 국가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완전고용의 원칙, 최저임금보장의 원칙, 무상, 평등의 보건의료 및 교육, 중앙집중식 행정, 국가에 의한 급부제공 등을 들 수 있다(Glennester, H., 1995).
'복지사회(welfare society)'란 말은 복지국가에 비해 학술적인 개념의 개발이 덜 이루어졌다.
그러나 몇 명의 학자들이 나름대로 복지사회관을 제시하였는데, 티트머스(R. M. Titmuss)는 일국 내의 빈부격차와 국제간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고 보면서 일종의 복지세상(welfare world)을 복지사회로 본다(Titmuss, R. M., 1968). 따라서 티트머스의 견해는 복지국가의 제도가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발전하여 인류 전체의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되는 것이 복지사회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롭슨(W. A. Robson)은 복지국가의 국민 개개인이 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에 상응하여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을 내재화하고 실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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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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